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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끝내려면 먼저 어떤 계약인지, 중도 종료 권한이 있는지, 합의로 끝낼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해제·청약철회·기간 만료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단순히 ‘해지합니다’라고 보내면 모든 계약이 즉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 종료 사유와 적용 조건
계약서와 실제 이행 상태를 확인해 기간 만료, 합의 종료, 채무 불이행, 소비자 철회 중 어느 사유인지 정리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는 해제와 예외를 규정합니다. 이를 모든 해지 통보에 적용되는 서면 의무 조항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거래 유형별 요건이 다릅니다.
2. 통지 대상·방법·도달
계약상 상대방과 주소·연락 채널, 통지 기한을 확인하세요. 종료 사유와 대상 계약, 원하는 종료 시점 및 정산 요청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계약이 특정 방법을 정했다면 그 조건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접수·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세요. 발송 기록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증빙은 구분해야 합니다.
3. 비용 산정과 환급
이미 제공된 서비스·물품, 남은 기간, 계약금·보증금·선납액과 할인 반환을 나눠 계산하세요. 취소 수수료·위약금·손해배상은 실제 적용 조항과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모든 임대차·통신·교육 계약에 10~30%의 같은 위약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확인할 항목 | 남길 자료 |
|---|---|
| 종료 근거 | 계약 조항·법령·합의·불이행 기록 |
| 통지 | 내용·수신인·발송과 도달 확인 |
| 정산 | 지급액·이용분·환급·공제 산식 |
| 반환 | 물품·시설·열쇠·자료와 확인서 |
| 완료 | 종료일·입금·자동결제 중지 상태 |
4. 인도·반환·남은 의무
빌린 장비·시설과 보관 자료, 물건을 반환할 방법과 상태를 합의하세요. 임대차는 명도·원상복구·보증금 정산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계속 효력이 남는 비밀유지나 미지급 대금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후 사용을 멈추는 것만으로 정산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5. 처리 완료 확인
상대방이 인정한 종료일과 최종 정산액을 문서로 받고 환급 입금·자동결제 상태를 확인하세요. 다툼이 있으면 청구 이유와 증빙을 모아 해당 유형의 상담·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합니다. 모든 기록을 일괄 5년 보관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 유형과 청구권·분쟁 가능성에 맞춰 보관 기간을 검토하세요.
해지 요청문 작성 예시
‘○월 ○일 체결한 ○○ 계약에 대해 ○○ 조항·사유에 따른 종료를 요청합니다. 희망 종료일은 ○월 ○일이며, 적용 절차와 최종 정산 내역을 알려 주세요.’처럼 실제 사실을 쓰세요. 이 문장은 자동 해지 효력을 보장하는 법적 양식이 아닙니다. 큰 책임이 걸리면 발송 전 조항과 사유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를 보내면 바로 종료되나요?
종료 권한·요건·통지 도달·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를 협상하면 40% 줄일 수 있나요?
고정 절감률을 보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조항과 산식을 확인하세요.
앱 삭제가 해지를 대신하나요?
정기결제 계약은 실제 결제 채널에서 해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