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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제공하고 얼마를 지급하는지,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체크리스트가 분쟁을 일정 비율 줄이거나 계약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식의 빈칸을 채우기 전에 실제 거래 목적과 합의를 정리하세요.
1. 계약 당사자와 권한
이름·상호·연락처와 실제 계약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서명한다면 위임 범위와 권한을 확인하세요. 담당 직원과 계약상 책임을 지는 법인이 같은 대상인지도 구분합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를 계약서에 수집하지 않습니다.
2. 제공할 대상과 제외 범위
물건·서비스의 사양·수량·작업 범위와 빠지는 항목을 기록하세요. 견적서·도면·상품 설명을 첨부한다면 버전과 날짜를 맞춥니다. ‘추후 협의’로 남은 중요한 사항은 언제 누가 결정할지 정해야 합니다.
3. 대금과 추가 비용
총액·세금 포함 여부·계약금과 잔금 일정·지급 조건·수취인을 확인합니다. 운송·설치·변경·연장 등 별도 비용의 발생 조건과 사전 동의 절차도 기록하세요. 큰 금액이 이동하는 거래는 지급과 상대방의 이행을 어떻게 연결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4. 완료와 인수 기준
납품·공사·서비스 완료일, 검사 방법과 미완료 부분의 처리 기한을 정합니다. 완료 통지와 인수 확인이 같은 뜻인지 구분하세요. 보수·하자 책임의 대상과 기간, 요청 방법도 거래에 맞게 확인합니다.
5. 취소·해제·해지 조건
언제 어떤 사유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통지 방법과 정산·반환을 확인합니다. 모든 계약에 같은 위약금 비율이나 소비자 철회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유형별 법령과 실제 조항을 확인하세요.
6. 위약금과 손해배상
지연·불이행 때의 산정 방식과 중복 청구 여부를 살펴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에서도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은 구분합니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약금이 자동 감액되거나 서명했다는 이유로 모든 조항이 항상 유효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중요한 책임 조항은 법률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7. 최종본·변경·분쟁 처리
| 기록 | 확인할 내용 |
|---|---|
| 최종 문서 | 페이지·첨부·금액·날짜와 양쪽 보관본 일치 |
| 서명 | 당사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확인 |
| 변경 | 합의 기록 방식과 적용 시점 |
| 연락 | 통지 주소·담당자·접수 방법 |
| 분쟁 | 협의·조정·소송 등 적용 절차와 조항 검토 |
빈칸과 상충하는 첨부를 남기지 말고 정정 내용까지 양쪽 최종본에 반영하세요. 전자 계약이라면 저장·열람 가능한 최종 파일과 이력도 확보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누락 하나만으로 모든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서식을 그대로 쓰면 되나요?
거래 범위·대금·책임·종료 조건을 실제 상황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계약이 아닌가요?
계약 유형과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내용은 증빙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이면 분쟁이 사라지나요?
위험과 조항 검토를 도울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